[실전 칼럼] 카톡으로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지급명령 넣는 법 — 변호사 선임료 0원, 법원 비용 7만 원
[2026 나홀로 지급명령 3초 핵심 요약]
- 차용증 부존재 —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은행 이체확인증만으로 대여 사실이 증명됩니다.
- 법원 소요 비용 — 변호사비 0원, 인지대 1,350원(전자소송 10% 감면) + 송달료 67,680원, 합쳐서 약 69,000원입니다.
- 진행 절차 — 대법원 전자소송 접수 10분, 법원 결정문 송달 2주, 확정되면 5대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압류까지.
"형, 다음 달 월급날에 꼭 갚을게."
그 한 줄이 시작이었습니다.
카톡으로 300만 원을 보냈고,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씹, 잠수, 프로필 사진만 바뀌는 계정.
전화를 걸면 "지금 통화 중"이라는 안내음만 들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니
차용증이 없으면 힘들다며 대행비 4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떼인 돈도 억울한데, 찾는 데 또 40만 원을 쓰라니 손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40만 원, 안 내도 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기는 이유
법원은 종이 차용증만 보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게 종이든 카톡이든 계좌내역이든 똑같이 봅니다.
남길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 이체 확인증 — 상대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
- 카톡 대화 — "얼마 빌려간다", "다음 달에 갚는다"가 남은 화면
- 상대 신원 — 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는 직장
카톡은 민사소송에서 정식 증거로 제출됩니다.
상대가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그 프로필과 전화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소 대화까지 통째로 캡처해 두면 이 다툼 자체가 사라집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언제 보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고, 언제부터 안 갚았는지.
이 세 날짜가 있으면 서류는 절반 끝난 겁니다.
지급명령, 이렇게 싸고 이렇게 빠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법정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컴퓨터로 접수합니다.
실제 드는 돈은 이렇습니다. 300만 원을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 인지대 — 1,500원
- 송달료 — 67,680원(채무자 2명 기준 6회분)
- 합계 — 약 69,000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더 줄어 1,350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법무사 대행비 40만 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0원입니다.
송달료는 예납금이라 사건이 끝나면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접수는 네 단계면 끝납니다.
- ①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②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채권자와 채무자, 청구금액, 청구원인
- ③ 인지대와 송달료 결제 후 전자 제출
- ④ 법원이 채무자 집으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그다음 2주가 승부처입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인지대 차액만 내면 되고, 신청서가 그대로 소장 역할을 합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확정된 다음, 통장을 묶는 순서
판결만 받아서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들고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 — "돈 없다"고 할 때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만드는 절차
- 채권압류와 추심 — 급여, 예금, 거래처 대금을 직접 잡습니다
- 자동차와 부동산 압류 — 등기와 등록 조회로 재산이 잡히면 바로
대부분은 재산명시 신청 단계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통장 0원"이라던 사람이 그 서류를 받고 전화를 합니다.
접수 전에 보내야 하는 문자 3개
지급명령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오늘 만들 수 있습니다.
- 1차 — "○○아, 3월 15일까지 갚기로 한 300만 원 아직 입금 안 됐다. 언제 줄 수 있냐."
- 2차, 3일 뒤 — "답이 없어서 다시 보낸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부탁한다."
- 3차, 기한 다음 날 — "기한이 지났다. 다음 주까지 입금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한다."
이 세 통의 문자는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낸 기록 자체가 남습니다.
서식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곳
지급명령은 서식이 짧아서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짧은 만큼 한 칸을 틀리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자 문구를 빼면 이자를 못 받습니다.
- 청구원인 — 감정 빼고 사실만. 언제, 얼마, 어떤 경위로, 언제까지 갚기로, 얼마 받았는지.
- 채무자 주소 — 주민등록 초본 기준. 이사 간 주소로 보내면 송달이 안 되고 송달료를 더 냅니다.
- 관할 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
이 네 칸만 정확하면, 나머지는 법원이 알아서 굴러갑니다.
변호사비 40만 원 대신 서식 한 세트
치트키zip이 실제 법원 인용 사례를 기준으로 만든 [떼인 돈·빌려준 돈 나홀로 지급명령 세트]는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서식 — 빈칸만 채우면 완성
- 카톡과 계좌내역으로 차용증을 대체하는 입증 가이드
- 대법원 전자소송 10분 완성 매뉴얼, 화면 순서 그대로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예시 문장 모음
법률 지식이 없어도, 내 상황만 빈칸에 넣으면 오늘 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돈은 감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류와 기한으로만 돌아옵니다.
▶ 치트키zip 나홀로 지급명령 세트 29,000원 바로가기
https://smartstore.naver.com/cheatkeyzip/products/13860371041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기한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안내와 본인 자료로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