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한 줄이 차용증이 됩니다 — 지급명령 접수 10분, 2주 뒤 통장 압류까지
[📌 2026 나홀로 지급명령 3초 핵심 요약]
- 증명 효력 — 카카오톡의 "갚을게" 한 줄과 은행 계좌이체 확인증만 있으면 별도 종이 차용증 없이도 법적 차용증과 동일한 증명 효력이 성립합니다.
- 법원 실비용 — 청구금액 300만 원 기준 인지액 1,350원(전자소송 10% 감면) + 송달료 67,680원, 변호사비 0원으로 총 7만 원 안쪽입니다.
- 2단계 회수 — 접수 10분 ➔ 채무자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즉시 확정(판결문과 동일 효력) ➔ 재산명시 및 5대 은행 통장·급여 압류 집행 직행.
"다음 달에 갚을게."
카톡에 이 한 줄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얼마를 들여서 넣는지를 모르면
3년을 기다리다 소멸시효만 세게 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하나만 다룹니다.
지급명령 전자소송 비용이 얼마인지, 접수는 몇 분 걸리는지,
그리고 확정된 다음에 무엇이 남는지까지 순서대로 봅니다.
접수에 10분, 비용은 7만 원 안쪽.
이게 카톡으로 빌려준 돈을 되찾는 가장 싼 길입니다.
카톡이 차용증을 대신하는 이유
차용증은 법이 정한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빌렸다"는 사실과 "갚기로 했다"는 약속이 증명되면 됩니다.
이 두 문장이 있으면 차용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급해서 그런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 "다음 달 15일에 갚을게. 미안해."
여기에 계좌이체 확인증을 붙이면
언제 보냈고,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한 줄로 연결됩니다.
이걸 카톡 차용증의 법적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증명의 연결이 효력입니다.
차용증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이유
차용증이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일 서류가 줄어듭니다.
없으면 대화 캡처, 이체 내역, 상대 신원 자료를 더 모아야 합니다.
서류가 적으면 접수도 빠르고, 이의신청에도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갚을게"라는 말은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세요.
지급명령 전자소송 비용 — 실제 숫자
지급명령 전자소송 비용은 두 가지로만 구성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변호사비나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인지액 | 청구금액의 0.05% 수준 (소장 인지의 10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 전자소송 제출 시 |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납부 (10% 감면) | 같은 법 제16조 |
| 송달료 |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6회분 | 2026. 7. 1. 시행 단가 |
| 300만 원 청구 예시 | 인지 1,350원 + 송달료 67,680원 = 69,030원 | 총 7만 원 안쪽 |
| 1,000만 원 청구 예시 | 인지 4,500원 + 송달료 67,680원 = 72,180원 |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300만 원은 7만 원 안쪽."
참고로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이자까지 붙여 청구해도 인지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접수 10분 — 순서대로 따라 하기
1단계. 상대 주소부터 확보
지급명령의 진짜 벽은 돈이 아니라 주소입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안 되고,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 계좌번호·전화번호·판매글에 남은 지역으로 특정
-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 직장을 안다면 회사 주소도 후보가 됩니다
2단계. 전자소송 로그인 후 '지급명령'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사 서류 ➔ 지급명령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3단계. 청구원인은 세 문장이면 끝
길게 쓰지 마세요. 판사가 읽는 건 세 가지입니다.
- 2026. 3. 2. 피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 변제기는 2026. 4. 15.이었다.
-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여기에 카톡 캡처와 이체 내역을 붙입니다.
감정적인 문장은 한 줄도 넣지 않습니다.
4단계. 인지·송달료 납부 후 제출
가상계좌나 카드로 납부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생기고, 상대에게 정본이 송달됩니다.
접수 다음에 벌어지는 일 — 2주와 그 뒤
| 시점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채권자가 할 일 |
|---|---|---|
| 접수 직후 | 사건번호 부여, 정본 송달 시작 | 사건번호 저장 |
| 송달 후 2주 | 상대가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 | 확정증명원 발급 |
| 이의신청 시 | 자동으로 민사 소송으로 전환 | 인지 차액 보정, 증거 보강 |
| 확정 후 | 집행권원 발생 (판결문과 동일 효력) | 재산명시 ➔ 채권압류 |
여기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판결을 받고 "이제 돈이 오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판결은 출발선입니다. 압류는 그다음 별도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와도 끝이 아닙니다
상대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 절차입니다.
- 내가 낸 신청서가 그대로 소장 역할을 합니다
- 인지대 차액 90%만 보정하면 됩니다 (총액은 처음부터 소송 낸 것과 같음)
- 서류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이유를 읽어 보세요.
"안 받았다"인지, "갚았다"인지, "금액이 다르다"인지에 따라 준비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참고] 10만 원대도 그대로 됩니다
소액사건도 같은 절차를 씁니다. 오히려 다툼이 단순해서 빨리 끝납니다.
금액이 작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참고]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가 아닌 일반 대여금은 10년입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움직이는 게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아예 없어도 되나요? 카톡 차용증 법적효력은 인정되나요?
됩니다. 다만 "빌렸다"와 "갚기로 했다"를 보여 주는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달에 갚을게" 한 줄이 그 역할을 하고, 여기에 이체 내역이 붙으면 카톡 차용증 법적효력은 서면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 상대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끊겼으면요?
주소 특정이 먼저입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이 어려우면 법원 사실조회를 검토하세요.
Q. 지급명령을 넣으면 상대가 알게 되나요?
네. 정본이 송달되면서 알게 됩니다. 숨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Q. 300만 원이 안 되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소액심판으로 빠르게 갑니다.
지급명령 전자소송 비용도 청구금액에 비례해 줄어들 뿐, 절차는 같습니다.
한 줄 정리
- 카톡의 "갚을게" 한 줄과 이체 내역이 차용증을 대신합니다 (카톡 차용증 법적효력)
- 지급명령 전자소송 비용은 300만 원 기준 7만 원 안쪽입니다 (인지 1,350원 + 송달료 67,680원)
- 접수는 10분, 확정은 2주, 그 뒤에 압류가 남아 있습니다
- 판결만 받고 끝내면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재산명시와 채권압류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미안해하는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붙잡는 데 쓰는 시간이 아깝다면,
오늘 서류 한 장을 넣어 두는 게 가장 조용한 정리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대화만 있음 / 이체만 있음 / 이미 지급명령 넣음) 한 줄로 남겨 주시면
맞는 순서를 답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된 실전 서식이 필요하시면 아래에 모아 두었습니다.
지급명령 전자소송 비용 계산표와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원인 문장 예시, 이의신청 대응 문안까지 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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