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비 300만 원 떼였을 때 — 변호사 없이 지급명령 넣는 10분
[📌 2026 외주비·용역대금 지급명령 3초 핵심 요약]
- 계약서 없어도 대화·결과물이 증거 —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카톡 대화, 결과물 납품 메일, 3.3% 원천징수 내역 중 2개만 있어도 청구원인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 300만 원 청구 시 7만 원 안쪽 —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전자소송 1,350원)과 송달료 6회분(67,680원)으로 총 69,000원 대에 집에서 전자소송으로 10분 만에 끝납니다.
- 2주 지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즉시 가해자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작업물은 다 넘겼습니다.
카톡에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가 되고, 그다음 주가 됩니다. 그런데 내 통장은 조용합니다.
프리랜서가 돈을 못 받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넣는지 모른다는 것.
둘 다 오늘 정리됩니다.
말로 한 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용역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서면이 아니라 일을 했고, 대가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들을 모아 보세요.
- 견적서, 작업 범위가 적힌 카톡
- 결과물 전달 메일, 파일 업로드 기록
- 원천징수 3.3%를 뗀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 "다음 주에 정산하겠다"는 대화
이 중 두 개만 붙어도 청구원인은 서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물만 주고 대화를 다 지웠다면, 그때부터가 어렵습니다. 대화는 지우지 마세요.
지급명령 비용 — 숫자로 보기
| 구분 항목 | 산정 기준 및 실제 납부 금액 |
|---|---|
| 인지액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 전자소송 제출 |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납부 (같은 법 제16조) |
| 송달료 | 5,640원 × 당사자 수(2명) × 6회분 = 67,680원 |
| 300만 원 청구 시 | 총 69,180원 (인지 1,500원 + 송달료 67,680원) |
| 1,000만 원 청구 시 | 총 72,180원 (인지 4,500원 + 송달료 67,680원) |
변호사 선임 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300만 원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쓰는 구조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7만 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자까지 붙여 청구해도 인지대는 그대로입니다.
접수 전에 정할 세 가지
1. 어느 법원에 넣나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장 소재지도 기준이 됩니다. 전자소송이면 집에서 끝납니다.
2. 청구원인은 세 문장
길게 쓰지 마세요. 판사가 보는 건 이 세 줄입니다.
- 2026. 8. 3. 피신청인과 디자인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결과물을 납품하였다.
- 대금은 300만 원, 지급기는 2026. 9. 10.이었다.
-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감정은 빼고 사실만 넣습니다. 억울함은 법원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3. 상대 주소
여기서 절반이 막힙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계약서·세금계산서·통장 거래내역에 남은 주소를 씁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안 되고, 절차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접수 후 2주, 그다음
| 진행 시점 | 발생하는 일 | 내가 할 일 |
|---|---|---|
| 접수 직후 | 사건번호 부여, 피신청인 정본 송달 | 사건번호 저장 |
| 송달 후 2주 | 이의신청 없으면 즉시 확정 | 확정증명원 발급 |
| 이의신청 시 |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 | 인지 차액 보정, 증거 보강 |
| 확정 후 | 집행권원 확보 완료 |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
이의신청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낸 신청서가 그대로 소장 역할을 하고, 인지 차액만 내면 됩니다.
총액은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같아집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늦어진 시간도 청구 대상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300만 원이 6개월 늦어지면 18만 원 안팎이 더 붙습니다.
상대가 회사를 옮겼다면
발주처 담당자가 퇴사하고 새 담당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계약 상대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본점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확인하고, 그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시간이 진짜 문제입니다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계약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상행위로 보면 5년(상법 제64조), 일반 채권이면 10년(민법 제162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하자 때문에 못 준다"고 합니다.
하자 주장은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 범위와 검수 기준을 계약서·카톡으로 확인하고, 실제 하자와 무관한 부분은 청구하세요.
Q. 100만 원도 되나요?
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더 단순합니다. 다만 인지 최저액이 있어 실제 비율은 조금 올라갑니다.
한 줄 정리
- 외주비는 계약서 없이도 청구됩니다. 대화와 결과물 기록이 증거입니다.
- 300만 원 기준 비용 69,180원,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10분입니다.
-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그 뒤에 통장 압류가 남습니다.
- 판결만 받고 끝내면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집행까지 가야 돈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돈을 안 주는 사람은 대개 "다음에"라는 말로 시간을 법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증거는 흐려지고, 내 쪽만 지칩니다.
본인 상황(계약서 유무, 금액, 마지막 연락 시점)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할지 답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청구원인 3줄 문장 예시는 아래 실전 서식 키트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떼인 돈 나홀로 지급명령 실전 키트:
https://smartstore.naver.com/cheatkeyzip/products/13860371041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시 법원 안내와 본인 증거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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